법령 군인사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고법 2014. 12. 18. 선고 2014나2024684 판결
[전투수당등] 이송[각공2015상,105] 전투수당 국가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 시행령 군인사법 민사소송법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행정소송법 2012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97, 2012. 8. 23.
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부칙제7조제2항등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지방공무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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